2024 임신(난임지원),출산,양육비용 획기적 개선사항 공개

2023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난임지원,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이 늘어나고 시술을 통해 다둥이(쌍둥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다둥이 부모등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 하고 대안을 확정 했습니다.


2024년엔 어떤 대안이 확정되었는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지원 썸네일

난임지원을 확대하는 이유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고령산모 비중이 늘어나면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인원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이 증가하여 다둥이(쌍둥이 이상, 이하 ‘다둥이’) 출산 비율이 증가(총 출생아의 2017년 3.9% → 2021년 5.4%)하는 추세이다.

  • 다둥이 출산수(‘21년 기준) : (쌍둥이) 13,577명(5.2%), (세쌍둥이 이상) 450명(0.2%)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 단태아 중심의 정책을 탈피해 난임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충분히 난임지원 하기 위해 난임부부‧다둥이부모 등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수요자들의요구사항을 정책화 한 것이다.

지원확대 요약


난임부부‧다둥이부모 등의 건의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난임지원 대책 마련

난임지원 대책 설명

  1.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다둥이 일괄 140만 원 → 태아당 100만 원 증액 (쌍둥이 출산 시 200만원 지급)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임신 9개월 이후’ → 한달 축소 ‘8개월 이후’로 확대
  3. 다둥이 출산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15일’로 확대
  4. 최대 2명의 산후조리 도우미와 최대 25일 지원 -> 산후조리 도우미 태아당 지원 및 최대 40일로 지원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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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난임지원 확대내용 설명


1.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한다.

다둥이 임신 지원금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난임지원 근로시간 단축

이에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는 평균 출산 시기(평균 32.9주 출산)를 고려하여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같았으나,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난임지원 휴가일 증가

또한,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되어 기업에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4.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여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난임지원 도우미 지원인력 증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우선 지원기간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공간적인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난임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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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1. 난임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2. 난임지원 금액

  •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3.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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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사례


난임지원 사례1
난임지원 사례2

2024 출산지원금 확인하기

2024 출산 첫만남 이용권 확인하기

2024 난임지원 변경 특이사항 (난임 비용 등)


1.출산일 기준 개정

‘출산일 기준’은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기존)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개선)출산일로부터 180일’로 개선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2.임신 준비과정의 지원을 확대(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난임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임신 계획이나 가임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여 임신 준비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4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화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부부가 임신‧출산을 희망하여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과도한 비용부담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3년 현재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4년 (폐지) 9개(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전남·경기‧경북·경남), ▲(폐지예정) 2개(충북‧제주), ▲(폐지검토) 6개(광주·대전·울산·충남·전북·강원)

3-1. 난임 시술비 지원내용

  • 냉동난자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

    👉 현재 총비용

    해동 30만 원(개수에 따라 상이), 시술(배아배양·이식) 50만~70만 원,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만~50만 원

    ※ 비급여로 병원간 편차 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

  1. 임산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현재「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가 필요한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기업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둥이 임산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해야 하고, 초음파와 같은 필수 검사항목도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이 필요하나, 일부 기업에서는 4시간만 인정해 주는 등 제한된 시간만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제74조의2) 사용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건강검진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28주)4주마다 1회, ▲(29∼36주)2주마다 1회, ▲(37주~)1주마다 1회 적용

정부는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강화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300만 원 상한)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험 임신 질환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

  1.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

현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기준이나 지원기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둥이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상한 지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영아 두세 명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아이돌보미가 다둥이 가구 배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아를 담당하는 돌보미(영아종일제 돌보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한다.

현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추가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4년엔 보다 더 나은 지원에 낮은 출산율을 개선할 수 있을거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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