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상향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들이 대상이다. 기업에서 취업을 도모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한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사업자)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명단제출, 지원금 지급 등 당해 연도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됨
    • 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수 있음(이 경우 참여가능 여부 및 지원한도도 변동 가능)
      • *기준 피보험자수 정정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는 날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변동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반영하지 않음
  •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3.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지원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2021년 운영)
  •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지원 대상(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채용일기준)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등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제외대상(청년)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소비・향락업,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않음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분야를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기업당 최대 60명을초과할 수 없음

지원절차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일정수준: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23년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청년 취업 지원방법

  1. 위 사이트 클릭 후 채용공고를 선택
  2. 자신의 조건에 맞는 채용공고에 지원하기

예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공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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