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확정 l 조건 최대금액 총정리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저출산 육아휴직 대책이 입법을 추진했다.

현행 최장 1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장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포인트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자유롭게 육아휴직 사용 문화 조성과 적극적인 근로자의 출산, 자녀양육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직장에서 암묵적으로 거절했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보다 25.3% 증가한 17조 5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히며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1년을 사용했더라도 남은 6개월을 추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을 집중해야 한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고 육아휴직 시 얼마의 지원금이 상향되었는지 총정리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개선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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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법정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이 중 6개월은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 되어 통과가 진행된다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사진
육아휴직 1년 6개월 자료

하지만 그냥 1년 6개월을 쓸 수는 없이 조건이 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갖고 있어야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여성 혼자 ‘독박육아’를 하는 것이 아이를 낳지 않는 출산율 저하에 기여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취지다.

시기는 24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정확한 시행 날짜는 미정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현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빠르게 입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내년 2024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2.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표

부부가 맞돌봄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이력이 있어야만 1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때문이다.

현재 예상하는 개선안은 아래와 같다.

  1. 동시에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2. 순차적으로 3개월이상을 사용해도 연장이 가능하다.
  3. 과거 3개월 사용 이력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개선안의 취지로 맞돌봄 3개월의 조건을 내 건 이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독박육아, 육아부담 완화 때문이다.

즉 여성만 1년 6개월간 육아하지 말고 남편도 같이 육아를 하여 육아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이유인데 그 기간이 최소 3개월이상 이라는 것.

아직 뚜렷하게 내용이 공개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상해 볼 수는 있다.

한꺼번에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쓰는 부부는 흔하지 않았고 교차하여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3개월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3+3 육아휴직제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6+6 육아휴직 급여

3+3 육아휴직급여는 부부가 3개월+3개월의 육아휴직을 했을때 지급되는 급여로 부부 각각 통상임금의 80%를 3개월동안 10%씩 상향되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안에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부분도 상향된다.

3. 6+6 육아휴직급여 (3+3 육아휴직급여 상향)


6+6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3+3 육아휴직급여에서 기간과 금액이 상향된 내용이다.

6+6 육아휴직급여 개선뉴스

출처: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급여 금액표

기간만 늘어난다면 부부의 양육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기존 부부각각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최대 금액도 450만원으로 상향됐다.

사용가능한 자녀의 연령또한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다.

👉 조건

18개월 미만 자녀 보유 가정

👉 기준

통상임금 100%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

👉 통상임금 기준 지급표

아내남편
1개월200만원200만원
2개월250만원250만원
3개월300만원300만원
4개월350만원350만원
5개월400만원400만원
6개월450만원450만원
7개월
(통상임금 50%)
150만원150만원

4.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육아휴직 소급 뉴스

예전의 사례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고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부모들에게는 사용 할 수 없어 소급 적용이 불가했다.

형평성을 위함인데 누구는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사례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이 하루라도 남아 있어야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5.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지원금제도 또한 있기 때문에 눈치보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지원 대상 및 요건지원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➊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➋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기간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향후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사용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처우 시 강력한 처벌법이 개정 중입니다.

뉴스내용 ↓↓↓

이번 발의안에서는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담겼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6개월보다 적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데서 나아가 징역형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경영계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인 가운데 박 의원실 측은 “현행 벌금 처벌조항만으로는 사업주의 육아휴직 불허 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고, 위반 사업주의 근로자 회유 시도까지 차단하기 위해 징역형 등 처벌 강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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