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 및 정보 총정리

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는 퇴근시간을 앞당겨 퇴근할 수 있는 제도다. 맞벌이 하는 부부의 직장퇴사의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가장 많다. 자녀출산,자녀 초등학교 입학이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녀를 케어하기가 시간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빨라진 하교시간에 학원을 1개이상 보내야만 직장인의 퇴근시간에 겨우 맞출 수가 있다. 지원되는 사업장에 근무 중이라면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인 남녀 노동자 가 사용가능
    • 근로시간 6개월 미만인자도 사용가능 여부 답변
      •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았다면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가능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가능
  • 엄마, 아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장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가능
    • 이 1년의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고 남은 기간을 추가하여 사용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 초과불가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 최소 사용시기는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기간제 근로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용 예시
      •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 1차 육아휴직 6개월 + 2차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1년 + 1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 2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 1차~8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3개월씩

지원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표
  • 예시(통상임금이 월 210만원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20시간으로 단축)
    • 최초 주5시간 단축분 : 200만원 × (5시간 ÷ 40시간) = 250,000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150만원 × (15시간 ÷ 40시간) = 562,500원
    • 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
    • 총 합계: 812,500원
  •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지급
  •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

신청절차

  1.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2. 단축 개시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년이내에 급여신청
  3. 고용센터에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통보
  4. 근로자 통장으로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입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메뉴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필요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인센티브

  • 귀사업장에 출산육아기장려금 간접노무비를최초로 받은 사람을 1호, 두번째로 받은사람을 2호, 세번째로 받은 사람을 3호로 1호부터3호까지 월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 지원

불이익 대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권리행사 시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정당한 거부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시간 단축 대신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노동자와 협의하여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만 신청 가능)가능
  • 직장복귀 시 불이익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복귀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을 통해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음
  • 벌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노동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노동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해당 노동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eave a Comment